<글로벌에너지협력의 향후 추진방안 워크숍 지상중계>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에너지외교, 민간부문과 같이 가야
<글로벌에너지협력의 향후 추진방안 워크숍 지상중계>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에너지외교, 민간부문과 같이 가야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4.3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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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외교모형은 정부가 선도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높이는 전략이 타당하다. 자원개발의 후발주자로서 국제기업에 비해 경험과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당분간은 정부가 민간을 이끄는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다만 한국의 외교자원과 공기업 규모에 비춰 전략수립과 재원조달 등은 정부가 중심인 중국과 달라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자원개발 역량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자원보유국과의 관계발전과 인맥을 확충하고 고급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저개발 자원보유국들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많으며 자원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 고위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자원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일단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부가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제한적인 범위를 넘어 민간이 할 수 없는 정부간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에너지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간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나 장래를 보고 사업을 진행하며 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원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저주’로부터 탈피하는 것과 한국이 석유수입선의 다변화하려는 시도 등을 연계시켜 상호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재원과 기술력, 경험 등이 모두 부족하다면 시스템이라도 효율적으로 가야한다. 정부·민간이 협력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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