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을 통해 원전 1기만큼의 에너지수요를 대체하겠다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2.8%에 그치고 있는 전력 자급률을 2014년 8%, 2020년 20%까지 달성해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TOE를 절감함으로써 원전 1기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0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같은 서울시의 계획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솔선수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요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국가정책에 앞장서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이번 대책이 관 주도가 아닌 시민주도로 추진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본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난 4개월 간 15회의 전문가 자문단회의와 시민여론조사, 청책워크숍,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쳤고 20여회에 걸쳐 청취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교육계·언론계·문화계 등 각계 저명인사 17명이 참여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도 구성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들이 반짝거리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을 현실화 할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대책에 적지 않은 민간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박원순 시장이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위촉식에서 “서울시가 에너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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