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사의 손을 잡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사의 손을 잡지 않는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4.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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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환 기자
민간발전사들이 기저발전 진출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잠정 의향만해도 16개사에 달하며 최소 600MW(300×2)에서 5000MW(300×2)까지 대규모 기저발전을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궁지에 몰려 향후 정책추진이 힘들고 신재생에너지가 기저발전을 대체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간사의 진출에 대해 정부는 과거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사들이 진출 의사를 보이면 강한 뒷받침을 했으나 현재는 관망하고 있다.
이유는 갑자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한 2014년 이후 전력공급은 원활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이 고비이나 전력기관들이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다고 전망한다. 만약 대선이후 새 정부가 현 원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4000MW 안팎 정도 필요할 뿐 많은 기저발전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민간사가 기저발전영역에 진출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동부와 STX가 기저발전에 본격 진출하려 했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동부는 스스로 노력을 더 해야한다는 평가를 받고 기저발전 진출이 미뤄진 상황이고 STX는 주민설명회조차 무산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들 기업의 문제는 지차체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경험이 일천하다는데 있다. 정부도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민간기업을 위해 억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익배분도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기저발전에 진출할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받는다. 민간기업들은 겉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보정계수를 적용받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든 전력수급에서 민간사를 유치하기 위해 최소 이익을 지켜주는 편이다. 보정계수도 최소 이익은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민간사들의 참여로 전력단가를 낮추려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다. 정부로서는 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순간 국민의 세금으로 발전소의 운영은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고 발전자회사들과 형평성도 있어 민간사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힘들다. 오히려 민간사들이 국내 전력단가를 낮추어 한전 등 전력기관들의 재정개선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기저발전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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