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삼성토탈을 새로운 석유제품 공급자로 시장에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다. 기존 4사의 과점체제를 깨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과는 달리 유통구조에 직접 손을 댔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결말을 보겠다는 메시지만은 확실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왜 이런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을까. 쉽게 말해 기존의 정책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유4사의 과점적 석유제품시장의 혁신 없이는 현실적으로 개혁이 힘들다고 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나름대로 근본적 대안이라고 내세운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모두가 지금의 체제에서는 효과를 낼 수 없게 돼 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공급물량 대부분을 정유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을 낮추는데 제약이 있고 혼합판매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적 계약인 ‘전량구매계약’의 변경을 정유사에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힘든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역시 정유사의 참여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으니 정부로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있을까.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은 다르다. 정부는 제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시장에 혼란만 줄 것이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유류세 인하 없는 어떤 대책도 석유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유통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에너지절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 없이는 이 논쟁의 끝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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