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하반기로 예정된 공사를 경기의 조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 착공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산은 집행 할 시점이 정해져 있거나 상대방이 수용해야 집행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할진데 요즈음 정부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통 닦달이 아닌 모양이다.
경기도 좋지 않아 경기 부양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가 대선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적 측면이 더 강해 보인다는 것이 관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정부가 얼마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예산 집행 감시국을 두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일일 보고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국방부, 국토부를 비롯하여 3개 부처와 철도공사, LH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해당되고 있다.
국방부는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되고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LH공사는 용산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늦어져 대규모 사업비가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융자지원금액이 10%정도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아 대상이 된 모양이다.
예산조기 집행의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 대부분 기관들의 예산집행 실태도 천태만상이다.
대부분의 부처는 하부기관으로 때이르게 예산을 넘겨주고 책임을 벗어 버리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집행 기관은 앞당겨 예산을 지출하고 영수증만 받아 놓기도 한다고 한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쓰고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책정된 예산을 빨리 쓰라니 국가 부도의 위기를 넘긴지 얼마 된다고 말이다.
더구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국단위의 행정 조직이 있다는 것은 “TV의 세상에도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일이 아닌가 싶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돈을 쓸때는 좋지만 연말에 가면 돈을 쓸곳이 나오는 데 불봉, 잔여 예산이 없어 해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가 예산을 편성뿐만아니라 균형있는 집행도 감시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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