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가 마침내 시작됐다. 정부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개장에 따라 그동안 국제 휘발유 가격에 좌우돼 왔던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한 거래가격이 등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수입사와 대리점 등의 영업 및 판로 개척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시장 정보 제공이 확대돼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한편 언론, 시민단체의 시장 감시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가 시장에서 저가의 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해 주유소의 가격인하 여력 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현안은 주유소들이 모든 정유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유소 업자들은 “정유사 폴을 달고 있는 주유소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자기폴 정유사 제품 밖에 구매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을 통한 구매가격 인하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유사 폴 주유소는 정유사와의 계약으로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만약 해당 주유소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행 위반으로 정유사로부터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전자상거래 만으로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도 이 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점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가 현실적인 준비를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만 먼저 도입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하루 빨리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실질적 ‘효과’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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