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한계를 보이다
핵, 한계를 보이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4.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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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환 기자
핵안보 정상회의가 지난달 27일 막을 내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각국 정상과 면담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홍 장관의 말대로 회의기간 동안 삼성은 5개국, LG는 3개국, 포스코는 4개국, 한전은 3개국 정상들과 면담을 통해 각국 진출과 관련,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안전’에 대해 기대한 성과들은 이뤄지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원전 안전성을 포함해 의제를 확장시켰지만 비판자들에게는 여전히 말만 무성한 곳”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외신들도 각국 정상과 국제 기구대표들이 채택한 각국의 핵물질 추가감축에 대한 공동성명 조항이 ‘장려’, ‘촉구’ 등 미미한 단어가 쓰인 핵물질 감축과 동떨어진 선언문이라고 냉정히 평가했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가 오히려 핵물질을 감축시키기보다는 핵물질 이용을 확대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을 줄이겠다고 한 것은 핵안보를 위함이 아니라 핵연료 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측은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바꾸면 정련·제련·농축 과정이 생략돼 업체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생성된 저농축 우라늄은 한국과 같은 다수의 핵발전소를 보유한 국가에 공급할 수 있어 핵물질 거래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 각처에 산재한 우라늄과 플루토늄만도 핵무기 12만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며 원전을 통해 핵발전에 이용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맹독성 사용후 핵연료로 바뀔 뿐, 핵폐기물은 여전히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핵발전과 관련해 정보공개 역시 도마에 올려져있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끝나는 지난달 27일 저녁에는 신월성 1호기가 정지했다.
지난달 24일도 같은 모델로 시운전중인 신고리2기가 자동정지 됐지만 원전안전관계기관들은 시운전 중이 원전이므로 출력과 사고고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고장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최근 고리 1호기에 이어 신형원전들까지 사고가 나서 시민들은 불안해 하지만 정보가 실시간 공개된다든지, 고장사고에 대한 해명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투명하지 않은 정보공개와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한 원전업계의 행태가 시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친 원전주의자들로 포진돼 규제기관으로 역할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베트남에 원전을 추가 수출할 수 있는 물꼬도 열어두었지만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함께 열어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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