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석유유통 문제 해결해야
근본적인 석유유통 문제 해결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4.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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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놓고 계속되는 이견이 ‘폴 사인제’ 등 정유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한국주유소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한국자영주유소 연합회는 “한국주유소협회의 성명서는 정유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과 함께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유가의 초고가 행진에 대비해 계속돼온 이견은 ‘알뜰주유소 등을 통한 유류가격의 인하’와 ‘유류세 인하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 중 어느것이 현실적이고 올바른 판단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자영주유소 연합회의 입장 표면에 따라 이제는 ‘폴 사인제’ 폐지로까지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SK자영주유소연합회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자영주유소 연합회는 폴 사인제 도입이 정유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주유소들은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빈사상태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양적 팽창을 통한 주유소시장 경쟁유도정책으로 인해 주유소는 현재 3%의 매출이익률밖에 얻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주유소 업계의 어려움의 이유로 자영주유소 연합회는 정유사의 ‘폴 사인제’를, 주유소협회는정부의 ‘경쟁유도정책’을 들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입장에서 정부는 자영주유소 연합회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세다. 지난달 28일 자영주유소연합회와 한국석유공사는 MOU를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확산 및 석유유통사업 전반에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석유유통 부문은 아무도 손을 델 수 없고, 손을 데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와 주유소업계간, 정유사와 주유소업계간, 또 주유소업계간 이견이 확연히 표면화된 지금이 올바른 석유유통과정이 무엇인지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을 위한 석유유통구조를 확립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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