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제안 환영한다
다양한 정책제안 환영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3.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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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대안포럼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내어놓은 2030 장기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다. 대안의 골자는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원전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이고 정부안보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기요금 정상화 및 요금 결정체계 개선,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집중 투자, 재생가능에너지의 과감한 확대, 원자력에너지로부터의 출구 전략 마련, 에너지기후부 또는 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5가지 정책제안을 통해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정책제안 중 전기요금 정상화 및 결정체계 개선, 에너지효율개선 투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일맥 상통하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대안은 정부와 전면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앞으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사안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외교부로 찢어져 있는 에너지관련 정책업무를 모아 (가칭)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제적인 환경규제와 에너지가격의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을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과 신재생에너지 업무는 지경부가, 기후변화업무는 환경부가, 건물 및 교통 에너지효율 규제는 국토해양부가, 기후변화협약 업무는 외교부가 각기 맡아 정책의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바이다.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은 정부 정책의 미비한 부문을 지적하고 소통의 틀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물론 각계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제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가 정부정책의 최우선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바른 정책수립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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