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대비 75%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는 등 혁신역량 부족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정체로 이어져 기술혁신 기반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이 부진한 상태이다.
정부(지경부, 중기청, 지자체 등)는 중소기업 R&D를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간의 역할분담 없이 다수의 중소기업을 각기 단발성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R&D 특화전략’을 시행하여 중소·중견기업 R&D지원 패러다임을 ‘핵심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하청관계를 뛰어 넘는 글로벌전문기업 육성’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민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경쟁여건 및 기업의 투자동향 등의 시장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처방적 실천과제를 반영한 종합적인 R&D 이정표에 해당되는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향상기술 등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업투자 방향에 기반한 전략품목을 선정하였으나 핵심 부품·소재의 취약성으로 인해 그린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액 상당 부분이 해외업체로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에너지산업의 핵심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역할이 미흡하여 주요 핵심부품의 해외수입에 의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례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핵심부품인 태양광 모듈의 경우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74%, LED조명의 경우 핵심부품인 LED칩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린에너지 분야의 Supply Chain 간 연결고리 기술이 부족하여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의 부품·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요소이다. 즉, 대기업 중심의 상용화 가능한 전략 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인 핵심부품/소재기술을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연관산업의 육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국산화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외수출 성장동력화 제품은 시스템제작자(대기업)과 핵심부품, 모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R&D특화프로그램의 신설, 지원방식, 사업화 등 획기적 전주기 지원방식의 도입으로 2020년까지 세계시장을 10%이상 점유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50개를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전략제품과 해당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의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중·소 협력방안과 지경부, 지자체, 중기청 등 산발적 R&D 지원방식을 탈피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고 싶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2차 국가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1∼2020)을 토대로 에너지부품·소재 및 장비기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산학연 전문가의견 수렴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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