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성공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여유분을 시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부족한 사업자는 REC를 구매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RPS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RPS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강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수단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제도하에 시장친화적인 REC 시장이 원활하게 가동된다면 규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28일 REC 시장의 개장을 앞두고 우려도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초시 시장에서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거래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준비가 부족한 사업자가 미이행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REC 확보에 적극적일 경우 거래가격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REC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 REC 거래가 이미 완료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거래가능한 REC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이러한 비상사태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확보했던 REC 물량을 시장에 내놔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복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REC가 완전한 시장경제에 의해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보유 물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일시적이고 정부 물량이 소진될 경우 가격 통제가 오히려 더욱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RPS를 통한 의무공급량은 총 6337만GWh. 정부는 올해 REC 물량을 비태양광 190만개, 태양광 69만개로 예측하고 있다.
REC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보다 치밀한 전략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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