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개발률 달성의 조건
자주개발률 달성의 조건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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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자주개발률을 석유·가스 부문은 35%, 전략광물은 43%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은 2010년 기준으로 10.8%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지만 일본도 현재 자주개발률이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2030년 목표를 40%로 잡은데 비하면 대단히 공격적이고 대담한 목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설정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이같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안이한 추진체계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자원 확보는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무역 2조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다. 특히 우리 무역의 중추제품인 휴대폰, LCD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성장을 위해서도 희토류, 리튬 등의 자원의 공급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소리없는 전쟁중으로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동,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해 전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공세속에 우리가 2020년 목표한 자주개발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만큼이나 공격적인 지원과 후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먼저 무엇보다 국가정상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투자유망국의 정치적 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 정상의 의지가 곧 자원개발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성공을 칭찬해주고 더 많은 투자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응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자주개발률 목표가 단순히 ‘의지’를 반영한 요소가 아닌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가 지금부터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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