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정책 실효성 따져봐야
희토류 정책 실효성 따져봐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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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핵심재료로 그 가치가 치솟고 있는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희토류의 수입물량은 총 360만톤으로 이 가운데 중국산이 282만톤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전체의 78%로 전년대비 13%P나 높아졌다. 희토류의 수입 평균단가도 역시 전년대비 3.2배나 상승했다.  
자원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희토류의 국제시세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지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부는 희토류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동안 희토류 확보와 특히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희토류 수입대상국은 전년에 비해 3개국이 늘어났다. 표면적으로는 수입국이 다변화된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수입 증가폭이 확대돼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커진 것이다.
물론 희토류 수입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IT와 전자산업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국내수요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 한 이유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희소금속도 문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중국 의존도가 50%이상인 마그네슘, 텅스텐, 희토류, 인듐의 수입단가는 전년대비 10%∼215% 증가한데 비해 의존도 32% 수준의 몰리브덴은 1.4%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정국가의 수입편중도가 높으면 독과점에 의한 가격상승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해답은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인데 대체 에너지원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책이 현실적인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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