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 수립의 의미”
“제2차 국가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 수립의 의미”
  • 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센터장
  • 승인 2012.02.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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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센터장
21세기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에너지산업이 등장하여 에너지산업의 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빠른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에 관한 규제 강화는 산업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기존 화석에너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이어져 국내 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기술의 확보는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절대 에너지소모량을 감소시키고 화석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킴으로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수 있으며, 국제환경규제측면에서는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제도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이행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 에너지/환경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기술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에너지기술개발에 전략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3대 전략로드맵의 선행적인 작성이 중요함에 따라 녹색성장동력화를 위한 15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중심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인 2020년 BAU대비 30% 저감을 위한 R&D시나리오 전략인 온실가스감축 전략로드맵, 석유·가스 석유자주율 30%, 6대 전략광물 42%, 희토류 및 리튬 26% 확보 등 자원안보를 위한 자원기술 전략로드맵을 완성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17일 제 1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2011~2020)’은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5대 그린에너지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20년까지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10% 점유, 에너지효율 12% 향상, 온실가스 BAU 대비 15% 감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별 주요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기반하여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대형·상용화 R&D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그린에너지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8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에너지 부품·소재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다. 

둘째,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대형 R&D 과제에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비율을 ‘2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개 육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에너지기술 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사업을 2020년 25%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트렉 레코트 확보를 지원하고, 특히, 미래 에너지혁신기술분야 R&BD 선도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10대 GET-Future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에너지 R&D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에너지안보,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분야별 중·장기 R&D 재원배분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에너지기술통계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전략적 R&D 기획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과제기획, 목표설정, 유사·중복기술개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은 전 세계적으로 녹색산업을 둘러싼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린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그린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게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만, 국내 기업, 연구소 등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발휘할 경우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시점에서 국가 에너지중장기계획으로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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