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에너지산업이 등장하여 에너지산업의 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빠른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에 관한 규제 강화는 산업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기존 화석에너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이어져 국내 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기술의 확보는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절대 에너지소모량을 감소시키고 화석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킴으로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수 있으며, 국제환경규제측면에서는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제도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이행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 에너지/환경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기술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에너지기술개발에 전략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3대 전략로드맵의 선행적인 작성이 중요함에 따라 녹색성장동력화를 위한 15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중심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인 2020년 BAU대비 30% 저감을 위한 R&D시나리오 전략인 온실가스감축 전략로드맵, 석유·가스 석유자주율 30%, 6대 전략광물 42%, 희토류 및 리튬 26% 확보 등 자원안보를 위한 자원기술 전략로드맵을 완성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17일 제 1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2011~2020)’은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5대 그린에너지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20년까지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10% 점유, 에너지효율 12% 향상, 온실가스 BAU 대비 15% 감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별 주요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기반하여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대형·상용화 R&D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그린에너지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8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에너지 부품·소재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다.
둘째,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대형 R&D 과제에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비율을 ‘2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개 육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에너지기술 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사업을 2020년 25%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트렉 레코트 확보를 지원하고, 특히, 미래 에너지혁신기술분야 R&BD 선도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10대 GET-Future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에너지 R&D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에너지안보,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분야별 중·장기 R&D 재원배분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에너지기술통계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전략적 R&D 기획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과제기획, 목표설정, 유사·중복기술개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은 전 세계적으로 녹색산업을 둘러싼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린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그린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게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만, 국내 기업, 연구소 등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발휘할 경우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시점에서 국가 에너지중장기계획으로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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