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과 관련해서 정국이 어수선하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물론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담당부서인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자원업계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씨앤케이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사업의 단면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동안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사업이 주가조작을 위해서, 혹은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양해각서만 체결해도 ‘성공’이라는 뻔뻔한 발표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열린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맺은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MOU가 내실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이 국내에서는 자원개발에 성공한것처럼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키리크스에는 우리 외교부 공무원이 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얘기한 것이, 마치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처럼 확대해석됐다는 부끄러운 얘기도 공개됐다.
이처럼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을 정권의 정치적 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만연하면서 오히려 해외자원개발업체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중국 등 경쟁국가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자원·에너지 시장을 싹쓸히해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조금마한 실적도 부풀리면서 가능성 있는 개발사업도 경쟁국가에 빼앗길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해외자원·에너지 개발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투자이자 성장을 위한 발판이지,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올해에는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연말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자원·에너지 산업이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자원·에너지산업이 정권연장을 위해, 새로운 정권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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