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의 ‘불편한 진실’
태양광주택의 ‘불편한 진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2.01.16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남수정 기자
‘유머1번지’와 ‘쇼비디오자키’ 이후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기자였지만 지난해부터 '개그콘서트‘를 즐겨보게 됐다. 시간날 때 유튜브로 한 코너씩 보면서 신나게 웃는다. 인기 코너인 애정남·비상대책위원회·사마귀유치원도 재밌지만 ‘불편한 진실’도  재밌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주택에도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초기였던 2005년 당시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3kW급 설치비용은 2940만원, 이 중 정부보조금은 70%인 2058만원, 자부담은 882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천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받으려는 기업도, 내려는 소비자도 없었다. 이후에도 한동안 자부담은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태양광 모듈 가격이 뛰고, 정부보조금 비중이 낮아지면서 자부담은 현실이 됐다.

불편한 진실은 또 있다. 2011년 7월 현재 전국의 태양광주택은 7만 6856가구. 이 숫자에는 LH공사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주로 복도, 관리실 등 공용전력으로 쓴다. 통계에 포함돼 있으니 굳이 계산하자면 가구당 이용하는 용량은 40W에 불과하다.

가장 불편한 진실은 ‘브로커’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그린홈 제도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린홈 100만호’라는 제목처럼 대규모 보급에 걸맞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민원과 감사원, 국회의 지적을 줄여보겠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센터는 민원의 주요 원인을 ‘브로커’로 보고 있다.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영업이익을 가져가 국민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고, 과장·왜곡 영업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만난 전문기업 관계자 이야기는 180도 달랐다. 그는 “사실 브로커 쓰는 비용 많지 않다. 참여기업이 영업에 써야 하는 비용에 비하면 말이다. 브로커 없이 수용가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브로커가 그린홈 확대의 ‘일등공신’이다. 영업만 하는 업체만 브로커가 아니고, 참여기업이지만 실제 설치는 하청을 주는 무늬만 참여기업도 사실 브로커다. 그러니 변호사, 법무사와 태양광 브로커가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그는 “브로커를 양지로 끌어내면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지금은 태양광주택이 B2C 시장이 되기 직전 과도기 상황이다. 브로커를 없애려고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를 개선하는 게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브로커는 수년간 태양광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일종의 태양광주택 메커니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브로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자는 2년 전 첫 차를 장만할 때를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반떼, SM3, 라세티 등 동급 차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주변에 조언도 구한 다음, 대리점에 가서 실물을 보고 설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는 필요한 개인 서류를 발급받아 건네준 것, 돈을 입금한 것, 그리고 영업점에 가서 차를 인도받아 온 것이 전부다. 사실 여러 서류에 서명할 때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다.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를 카딜러에게 맡겼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 자동차처럼 집집마다 태양광발전기가 있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정부보조금 없이도 태양광주택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만을 의식한 제도개선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마침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보급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었고 조만간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이번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