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분야 주요 정책과제는
부문별 효율향상·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올해 에너지분야 주요 정책과제는
부문별 효율향상·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2.01.1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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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대응 중기 지원 대폭 확대

▲ 손학식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이 10일 열린 종합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년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방향
지난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종합설명회에서 노병욱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은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중점 추진사업’ 발표를 통해 산업, 건물, 수송, 기기 등 부문별 에너지효율 향상 중점 추진정책을 밝혔다.
노 실장에 따르면 먼저 산업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인프라를 완비하고 올바른 시행을 위해 합리적인 목표협상 및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대중소 공생발전을 위한 그린크레디트제도를 확립해 중소관리제 목표이행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지원금액도 목표관리제 업체에 대해서는 1698억원, ESCO융자는 2100억원, 에너지절약시설융자는 1500억원까지 각각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중소기업 대상자금을 예산의 60% 이상 우선 배정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특정 기술분야 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중소기업을 전문 ESCO로 지정한 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연계한 ESCO사업 등 새로운 투자사업 발굴과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건물부문에서는 기존건물은 물론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시행된다. 

올해 건물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추진하게 되는데 총 40개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목표관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건물부문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산정 시뮬레이터를 개발, 보급하는 등 제도 이행과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및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제출 대상이 바닥면적 500m² 이상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되고 LED조명,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대한 적용 배점도 높아지는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적용대상도 올해에는 비주거용건물까지, 2013년에는 기존건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며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신축 비주거용 공공건물의 1등급 취득도 의무화된다.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선 고연비, 저탄소 차량의 생산, 보급 촉진을 목표로 제도·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연비를 반영한 5싸이클 보정식 연비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2016년 이후의 평균연비 2차 기간의 목표 설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그린카 및 중대형차량 연비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에 이어 올해 12월부터는 승용차용 타이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시작된다.
기기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선 고효율제품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해 원천적인 에너지절약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전기냉방기 등 가전업체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목표를 부여하고 기간 내 목표를 달성시 별도의 라벨링 부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프론티어’ 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효율관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효율등급은 TV, 변압기, 창세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가, 고효율인증은 직관형 LED램프, LED 가로등, LED 투광등, LED 터널등, 가스히트펌프(GHP)가 추가되며 대기전력저감을 위해 절전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효율인증 LED 조명기술기준(광효율)을 상향조정하고 파생모델도 인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절약에 나선게 된다. 
특히 대기전력 저감 지속을 위한 ‘Stand by Korea 2015’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제품을 IT 및 네트워크기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기전력과 소비전력의 동시 규제를 위한 TEC(총소비전력량) 평가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제도를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개편하며 산업·발전부문에 대해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해외 탄소시장 발굴 및 지원에 나서는 한편 광업, 제조업 부문 약 15만개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사용실태 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정착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그린호 100만호 사업신청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수요자로 변경하고, 보급자리주택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게 된다.
또 10대 프로젝트 중 학교, 물류창고, 산업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공장건물, 발전소부지 등 6개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중점 지원하고 태양광 국제 상호인증, 행상풍력 top-3 로드맵 수립·추진, 해외시장진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출산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관리제 운영 및 지원계획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용함에 있어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따른 산업경쟁력 및 감축역량 제고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지원체계 확충, 목표관리 운영, 목표이행 지원사업 확대에 나서게 된다. 
목표관리제 지원체계 확충 및 제도이행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 및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이행실적점검 등을 수행하고 외부감축사업과 조기감축실적을 목표이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감축수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지정기준 하향에 따른 중소기업 위주의 관리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이행에 필요한 측정·보고 지침을 개선하고 제도운영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목표설정방식이 과거실적기반에서 벤치마크기반으로 변경돼 적정 목표설정, 관리 사업이 확대된다.

중소관리업체 등의 목표이행 감축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관리업체의 제도이행에 있어 자금, 기술, 정보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 우량감축시설(BAT) 설치 보조, 원스탑 진단 지원, 그린크레디트사업 지원 등이 중소기업 신규지원사업으로 시행된다.
올해는 특히 중소관리업체에 대한 자원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 설비 중 감축효과는 탁월하지만 투자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위주로 공모, 평가를 통해 지원에 나서며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지정한 감축시설, 계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50∼90%를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3월 중 대상시설을 공모하고 사업운영지침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사업장 원스탑 진단도 이뤄진다. 진단(에너지효율), 안전점검(전기·가스), 재무설계(투자계획) 등 종합지원을 통해 최적감축수단 및 시설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15억원으로 1/4분기에 에너지진단 의무기한 만료업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인벤토리 구축, 명세서,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도 계속된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목표관리 역량제고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종별 전문 컨설팅사업자를 통해 소요비용의 50%를 보조하게 된다.
건물부문의 목표관리제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상업용 건물부문의 감축률은 2.2%로, 34개 관리업체가 8만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게 된다.
건축물의 목표관리 이행 및 운영기반 확대를 위해 신규지정 관리업체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과 관리업체별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 건물부문 기술컨설팅 지원단 운영 등 관리업체 실무자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네트워킹 지원에 나서며, 건축물 주요 용도별 에너지관리 매뉴얼과 감축량 산정시물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발전부문 녹색기업 프로젝트를 위해 종합지원 홈페이지(www.greencompany.or.kr)를 개설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이행 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 공지·뉴스레터·자료실, 업종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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