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섭 가천대 교수
“올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
김창섭 가천대 교수
“올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2.01.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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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서 원전… CO₂ 핵심이슈 될 것
국민들에게 정확한 에너지정보 제공해야

“올해는 에너지산업에 있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올해 에너지업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했다. 지난해 전력대란을 겪으면서 에너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됐고 특히 올해는 대선이라는 국가 대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작년 전력대란을 겪으면서 전력수급 예측에 문제가 있다는 데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측에 있어 잘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나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다. 낙관적인 시각을 경계하고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에너지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소홀이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이제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볼 시점에 왔다고 말한다.

그는 에너지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원자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적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어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란 속에서 국민이나 국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것은 바로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김 교수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을 예로 들었다. “전기요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물가인상을 핑계로 전기요금을 묶어 놓고 있다고 요금 문제를 정부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요금으로 인해 에너지산업의 투자가 지연되면 그 결과는 몇 년 후에 일어난다. 하지만 물가는 당장의 문제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요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 교수는 올해가 에너지업계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문제가 대선의 중요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CO₂와 원전을 핵심이슈로 꼽았다. 원전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우리에게도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피해 갈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의 전망은 이렇다. “원전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갈지, 그렇다면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을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원전 문제는 과거에는 정책당국의 몫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여론이 변했다. 차기 권력이 결정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이다” 원전과 관련 여야의 입장은 어느정도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은 불가피성에 무게를 두고 원전 유지 정책을 견지할 것인 반면 시만세력과 연대한 야권은 원전에 대한 수위 조정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는 CO₂ 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세계적 흐름인데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가 있다. 과연 이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은 그나마 선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CO₂ 문제는 어렵다.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승계할 것인가 여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감축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녹녹치 않다. 여든 야든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기에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집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다. 비판적 승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도 복잡하다. 야권의 한 축인 시민단체는 녹색성장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그런 입장에서 CO₂ 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구조개편도 관심거리다. 지난 전력대란과 관련해서도 다시 이 문제가 부상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진행형이라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일단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 KDI 용역 결과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당시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을 명확히 했다. 이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구조개편은 요금과 연결돼 있다. 요금에 대한 액션플랜이 없는 이상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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