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녹색성장 활성화로 ‘녹색강국’ 도약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로 ‘녹색강국’ 도약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2.01.0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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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이용 5대 사업 추진… 국민 생활 속 운동 자리매김
일률적 녹색성장 정책 벗어나 지역특성 맞는 계획 수립해야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녹색성장이 국가사업인 동시에 국민생활 사업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전국가적으로 이뤄지는 동시에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가 녹색성장의 선도역할을 해야만 민간부문과 개인부문까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자체가 녹색성장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것은 국가 네트워크망이라는 성격 때문이다. 모든 지자체에서 녹색성장이 추진돼야만 전국 운동으로 번져나갈 수 있고 그것이 녹색성장의 궁극적 도달점이 된다.
정부는 지역단위로 녹색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5대 중점분야를 선정했다. 5대 분야는 ▲도시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지역 녹색일자리 ▲녹색생활 실천이다.
도시교통부문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차량에 대한 지방재정 및 세제 개편,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교통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핵심은 친환경 교통기반 구축과 제도 개편이다.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형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까지 CNG·LNG버스 등 저공해차량 2만8000대를 보급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하게 된다.
도심생활형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등록제 확대하는 등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부문은 지방공공청사에서 에너지 절감을 우선 실천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민간건축물 에너지 절감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방공공청사의 에너지 절감은 핵심이다. 지방공공청사 5344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전년 대비 에너지 10%를 절감하고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공표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유도도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2 저감율이 높은 주택 신·증축 시 취·등록세 5~15%를 차등 감면하고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에너지 시용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그 것이다.
지역공간부문은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지방하천·소하천 살리기, 도시숲·녹색길 조성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녹색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일이다.
저탄소 녹색마을 및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사업과 관련 지역의 폐자원·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가스 생산과 열 공급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시범조성하고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마을 300개소를 연말까지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역 녹색일자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발굴하고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분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은 녹색성장이 지역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배달서비스, 식기 재활용 렌탈 사업, 녹색 실버가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녹색생활 실천분야는 녹색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 말 할 수 있다. 녹색생활 실천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운동을 전개하고 주민밀착형 녹색교육을 확대해 주민의 생활 속에 녹색성장이 자리잡게 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녹색운동도 추진되고 있다. 국민운동 단체와 함께 승용차 요일제 참여, 200만 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운동을 지난 2010년부터 2대 중점과제로 전개하고 있고 폐휴대폰, 폐PC 등 재활용품 수거운동으로 자원재생 활성화하는 ‘아나바다’ 운동을 녹색생활 실천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주민의 관심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형 녹색성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녹색성장사업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필요성을 반영한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녹색성장 관련한 대규모 시설사업 조성보다는 마을주변에서 녹색성장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가정 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텃밭 가꾸기 및 어린이대상 체험교육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으로 녹색성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천편일률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중앙정부 계획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의 추진계획이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녹색성장 기본조례 역시 행자부가 제시한 지자체 표준조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걸맞고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중앙정부 추진사업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사업을 특화시키고 단순한 목표지향적 사업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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