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은 극복의 해이다
임진년은 극복의 해이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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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환 기자
역사학자들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그만큼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역사에서 임진년은 외세 침입에 맞서 온 백성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분투한 해로 남아있다.
흑룡의 해인 2012년은 임진년이다. 그리고 조선의 임진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력기관 공공기관 CEO들의 신년사에도 대내외 변화로 인한 기대와 걱정이 담겨있었다.
남유럽에서 시작된 유로존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아시아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악화는 전력안정공급의 의무를 지고있는 발전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외국에서 98% 이상을 수입하는 발전연료를 구매하는 비용은 발전사 예산의 80%에 육박한다. 발전연료가격 상승은 그대로 발전사 수익악화로 이어진다. 대량으로 구입하는 발전기자재가격까지 고려한다면 발전사의 경영환경은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이라는 정치이슈도 2012년에 남아있다. 올해는 에너지가 최초로 정치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원자력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UAE 원전수출 등 원전르네상스를 준비하던 정부정책에 찬물을 뿌렸다. 수출뿐 아니라 국내원전 확대도 어렵게 만들었다.

일단 정부는 신규원전후보지를 발표했다. 또 신규원전부지를 올해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 정책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지역문제와도 연관되므로 정치적인 사안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 수출상품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에너지공급 기반이다. 여론 때문에 정책 추진이 어렵지만 방폐장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의 역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지난해 발생한 9.15 순환정전사태는 계통운영을 넘어 모든 전력인들에게 전력안정공급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었다. 여기에는 전력계의 오랜 문제였던 전기요금이 연관된다. 해마다 급증하는 전기사용의 기저에 발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 번이나 인상했지만 여전히 발전원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금문제는 전기난방기구 사용과도 연관이 있다. 당장 1월에 한파가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다. 정부는 수요관리책을 총 동원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이미 원전 21기 중 20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전력을 더 추가공급할 여력이 있을지 불안하다.

값싼 전기요금은 한전과 발전사의 적자로도 이어진다. 적자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발전사들의 해외수출은 문제가 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회사에 일을 맡기는 곳은 없다. 더군다나 수년을 적자를 보고있는 회사는 말할 것도 없다.  
전기요금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이나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정책과도 맞물려있다.
국난을 겪어던 지난 임진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에 전력인들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할지 모른다. 국민들에게도 인내를 요구해야 할지 모른다. 부디 정부와 공공기관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현명한 장수역할을 해 임진년을 난제를 극복하는 해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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