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목표관리제 문제점 파악, 개선필요
▲우리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에너지분야 뿐 아니라 전 산업의 기술이 빠르게 변모하고 인간의 감성 역시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융합기술인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연관기술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하며 협력기회도 많아져야 한다.
일예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화공, 전기, 화학, 전자, 신소재 등 연관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 또 에너지산업은 기초기술부터 시스템까지 많은 분야가 있고 벨류체인 또한 방대할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연계돼 있어 타 분야와 연계되거나 융합되지 않은 기술은 낙후되거나 사장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빠른 정보의 변화와 산업의 발전에 주목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현재 녹색산업에 있어서 정부가 시장을 주도해나가고 있는데 국내보급이 아닌 세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초청을 맞춰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국가의 장기비전이지 몇 년안에 이룰 수 있는 정책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진행이 필요하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있지만 국회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과 철학은 꾸준히 가져가는게 옳다는 생각이다.
정부와 정치가들은 녹색성장을 정치적 수단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관련 연구기관도 협력할 수 있는 많은 길을 있었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을 평가한다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큰 틀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각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초기에는 법과 제도를 마련,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들이 마련돼 시행하고 있는 단계다.
국제적인 이슈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접목해 2020년 BAU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기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했고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법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목표달성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도록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 세기까지는 화석연료가 근간으로 타 에너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실생활로 옮기느냐도 핵심이지만 이번 정부에서 이 정책의 성공을 눈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선순환해 나간다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바람직하게 에너지환경분야에서도 큰 틀의 방향은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911 정전사태로 인해 에너지구조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9월11일 벌어진 정전사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큰 피해를 가져온 사건임에 불구하지만 역설적으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사실 에너지피크시의 전력예비율의 하락 문제는 911 사건 이전에도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큰 문제의 하나였지만 전기 피크시 전기예비율이 떨어지면 행여나 알려질까봐 쉬쉬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911 사태로 인해 전력예비율 문제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됐고 전력예비율을 숨기기보다는 전 국민에게 공개한 후 에너지절약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모됐다.
정책적으로도 전력예비율의 문제와 해결방안이 확실히 공개되면서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범위에 탄력이 생겼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너지 기술분야에서 융합기술과 연구개발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다.
우리가 연구개발에 제대로 나서고 기본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 산업이 반도체, IT, 조선분야에서 앞서나가서 겉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핵심기술은 아직도 많은 부문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아이폰이 많이 팔릴수록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기업도 이득을 본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처럼 글로벌 시대에서는 기술개발은 이제 한정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융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우리 시장이 한정적임을 적시하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원도 전무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바로 희토류 확보가 문제가 되고, 2차전지를 보급하려면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를 누벼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어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안목이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마련해야 하며 시야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 기술,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에너지산업의 핵심이슈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정책적으로 효율성있게 추진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스템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가 목표달성을 위해 RPS제도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처음 시작됨에 따라 이를 연착륙시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RPS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올해는 2%의 비율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매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목표라는 숫자에만 의존한다면 달성도 힘들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제도시행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도 더욱 고민해야 한다.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인 목표관리제의 시행과 배출권거래제로의 전환도 올해 큰 이수다.
목표관리제의 경우 정부와 협상이 가능해 보다 유연하게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수 있지만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시장을 통해 사고 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이를 인정해 시행이 2015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본을 다지고 배출권거래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한다.
▲에너지분야의 R&D는 어떠한가.
인프라 구축과 연료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도 수직계열화와 테스트베드 구축 후 문제점 도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R&D에 대한 정부의 전문성도 키워야하며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기술개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녹색이란 이름만 걸면 연구비와 투자 등이 보다 원활해 비슷한 기술 개발을 각급 기관과 기업이 중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해야한다.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대학은 대학으로 적합한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학에서 R&D에 나설 경우 핵심적, 원천적 기술 개발에 나서는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