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전사태)전력 구조개편 논란 재점화
(美 정전사태)전력 구조개편 논란 재점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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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 “전력구조개편 전면 재검토해야”
미국 동부지역의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 민영화를 포함한 국내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전력노조는 최근 미국의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원인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력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전력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전사태를 불러왔다고 언급했다.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도 이번 미국의 정전사태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지난번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 부족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정전사태를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전사태는 미국의 낙후된 전력계통망으로 인한 사고로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했기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전력계통망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편을 통해 전력산업 전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체의 분위기 역시 이번 사태를 전력산업구조개편 전체와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중론이다.
그러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같은 사고가 구조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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