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방침대로 추진된다”
“방폐장 방침대로 추진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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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대화하되 정부방침대로 추진하라”
찬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위도에 대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이 정부 방침대로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되 민주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대화를 하되 위도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건설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부안군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돼 원전수거물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단호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같은 정부 방침 재확인은 그동안 찬반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됐던 주민투표가 사업추진에 별다른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설사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일을 진행하거나 주민투표 자체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주민투표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향후 반대시위와 어떤 마찰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반대시위를 주도하는 측에서는 위도에 대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는 어떤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안군 주민들은 지난 21일에도 배를 동원해 대규모의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변국영 designtimesp=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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