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원전사업의 지속여부가 이달 안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KEDO원전사업은 향후 사업수행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핵심현안인 손해배상의정서 체결 문제마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의정서 체결은 북한이 KEDO원전에 제공되는 모든 기기 및 건설관련 손해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공사지속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초기부터 북한측이 의정서 체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같은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손해배상의정서 체결 시한이 9월로 임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안에 의정서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KEDO원전에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사들이 공급을 중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로 KEDO원전사업이 중단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미국이 KEDO원전사업과 관련 이달 중순부터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한국정부에 통보했다는 외신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최근 KEDO원전 건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2004 회계연도 에너지부 세출예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