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사업은 위도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최종부지로 확정되면서 17년간 끌어오던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으나 최근 현금보상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면서 앞으로 상당부분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전망이다.
물론 부지선정은 방사성폐기물사업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에서 여러 난제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최근 일련의 분위기들은 부지선정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 놀 수 있다는 우려마저 들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정부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향후 상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짧게는 착공 예정시점인 2006년 10월까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현시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절차의 합법성
원전수거물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도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하는데 있어 부안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점에 대해 김종규 부안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역주민의 정서 상 반대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신청 권한이 분명 지자체장에게 있었고 지자체장이 신청을 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치신청 마감날 부안군 외에 영광과 삼척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보상문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논란이 클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어떤 식으로라도 확실한 정부의 약속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현금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도 주민들의 분위기가 그 전과 달리 상당부분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킬 경우 그 이상으로 문제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위도 주민들이 현금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초 이런 얘기가 정부의 방침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위도의 유치위원회 역시 현금보상이 아니더라도 확실한 다른 보상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금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 다음날 유치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이를 철회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문제는 현금보상 문제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사업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상황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안전성·필요성 논란
사실 이 문제는 방사성폐기물사업을 시작할 때 거론돼야 마땅한 문제들이 이제 와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필요한 지에 대한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감대가 형성됐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측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킬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민감하고 자칫 초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거를 들어 사업 자체를 상당부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 문제는 오히려 논의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외국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위도가 부지로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適地인가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부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점 역시 정부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세부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가져갈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주민투표
새롭게 부상한 문제지만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에 따라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 차원에서 주민투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규 부안군수가 최근 모 방송국의 토론회에서 “공정한 상황만 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말함에 따라 주민투표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설사 주민투표가 실시돼 유치반대로 결정이 나다 하더라도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주민투표 자체가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