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내수기반 없이 수출경쟁력 확보 요원”
[패널토론]“내수기반 없이 수출경쟁력 확보 요원”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1.11.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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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보급, RHO 대안… 중소기업 육성방안 제시


박대규 과장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와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넘어 확대를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가겠다는 목표치를 과감하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5%로 이 중 폐기물을 제외하면 1.2%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덴마크 20%, 독일 10% 등 유럽이 7~8%, 중국이 4% 대이며, 2020년까지 EU 20%, 일본 10%, 중국 15% 등의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박 부회장은 “우리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7%이며, 작년도 총 수입 중 에너지 수입액은 1206억 달러로 28.3%를 차지하는 등 화석연료의 과감한 대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출산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부회장은 “수출시장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내수 기반이 갖춰져야 하는데 상당히 취약한 수준이다. 일정 수준의 내수 기반 없이 수출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 트리플 15, 즉 2015년까지 세계 시장의 태양광 15%, 풍력 15%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5대 강국으로 부상하려면 정부와 업계의 강한 추진력과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승규 태양열협회 회장은 태양열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확대, 온실가스 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열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실증연구는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개발이 뒷받침이 될 태양열 전문연구 인력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산업용, 체육시설 태양열 보급사업과 휴게소, 공장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따른 별도 태양열 이용시설 보급사업을 설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회장은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국내에 보급하는 한편 상품화, 패키지화해서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태양열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에 태양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태양열발전 활성화와 관련 조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에서 현재 태양열발전은 공급인증서(REC)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REC를 부여하면 발전사들이 RPS 목표달성에 태양열발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력 보급 활성화와 관련 김상승 크린에너지 대표는 “소수력 발전을 국내에서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 것은 1982년 12월에 발표한 ‘소수력 개발방안’이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소수력 발전은 국내 개발 가능 용량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개발하면서 부수적으로 개발한 발전소를 제외하면 7% 정도만 개발된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소수력 발전은 기기의 수명이 최소 50년에서 100년 정도 되며 이용률 면에서도 대략 35% 이상 되는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존 하천 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 허가를 신고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RPS 제도에서 소수력의 가중치는 용량에 관계없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00kW 이하 설비는 가중치를 2.0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소수력 발전소에는 2명의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토목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내년 주요 사업 계획으로 RPS 제도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운영과 보급사업의 대대적인 개선,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올 연말 RPS 모의운영을 시작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의무 대상자별 실행계획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내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체계를 기존의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보조율을 점차 축소할 것”이라며 “월 평균 600kWh 이상 사용 가구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경부의 ‘햇살가득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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