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생발전
내년 전기요금 RPS 비용 반영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일류국가, 모두가 체감하고 함께 가는 신재생에너지’를 비전으로 정하고 20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강국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일상에서 체감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10대 그린 프로젝트의 내실을 기할 것이다. 산업단지, 항만, 물류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시화 되고 있는 분야와 달리 우체국, 공장, 발전, 섬, 고속도로, 학교, 군대 등 7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된다. 우체국, 공장, 발전 부문은 지경부가 맡고, 섬은 행안부와 국토부, 고속도로는 국토부, 학교는 교과부, 군대는 국방부가 맡는 등 소관부처 중심으로 추진한다. 2012년 부처별 업무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수립,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유휴지와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실증 사업 시 그린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는 등 제도와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전력 다소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가득 홈’프로젝트는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상생펀드를 활용해 시범 추진하고, 2013년에는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36.5˚ 제품 전주기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공감대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정책을 실시한다.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위해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으로의 판로 확보 ▲해외 동반진출 등도 이뤄진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 보급 방식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형태로 개선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이 도입된다. 발전사와 주민이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공동 소유하거나,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주민에게 발행하는 식이다.
‘녹색기부’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녹색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지자체는 소외계층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기부하고, 중앙정부는 녹색기부와 매칭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녹색전력파트너십 스티커’를 발급하고 ‘신재생에너지 나눔대상’도 신설한다.
성공적인 RPS 시행을 위해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원가를 반영한다. 내년 중으로 가구당 평균 월 190원이 포함된다. 2단계 RPS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일정 전력량 이상 소비법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자가사용 비율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적용 대상, 의무 비율, 준비기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바이오디젤 2% 혼합이 의무화되고 ‘열’ 부문 신재생에너지 지원(RHO)도 검토한다.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상부구조는 지경부가, 하부구조는 국토부가 담당한다거나 펠릿보일러의 경우 지경부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청은 보급 확대를 맡는 식이다.
동반성장 보증펀드는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등이 출연해 1조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보증부 자금지원을 실시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녹색 등 신성장펀드는 8천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7천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금융의 경우 단독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지원하고, 올해 6조 6천억원에서 내년 10조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인증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능검사기관 고도화를 실시한다. 최신 성능검사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증기관과 동일한 인증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인증도 추진한다.
평창올림픽은 ‘카본-프리’ 녹색올림픽으로 치러낼 계획이다. 경기장과 가로등에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수촌과 경기장의 냉·난방 에너지는 지열과 태양열로 공급한다. 운행차량과 셔틀버스는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차로 운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돼왔던 규제는 없애고, 제도는 개선해 녹색사회로 가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공용 배전선로 연계범위를 폐지하고, 수상 태양광발전에 대한 RPS 가중치 조정을 검토할 것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로 신청시 풍력단지 진입로, 자재운방 등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 하고, 산림부산물 등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전기사업용 연료전지 설치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