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리카르도는 한국의 세종대왕으로 FTA의 꽃을 피우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한국의 세종대왕으로 FTA의 꽃을 피우다
  •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 승인 2011.11.11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문자와 글을 갖게 되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받은 국민으로 자부를 한다. 특히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 속 필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한글은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으며 창시자인 세종대왕에게 새삼 감사를 드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입 규모 면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과거 50여 년 동안 땀 흘려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제학 측면에서 중요한 이론적인 흐름을 음미해 보면 현대무역이 활발해 지고 각국이 통상을 통해 밀접하게 살아가게 되는 역사적인 변천을 하게 되는데 이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던 것이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비교 우위의 경제와 생산 과정의 분업을 주창해 그 뜻을 이룬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한글을 이야기 할 때 세종대왕을 추앙하는 것과 같이 오늘 날의 무역을 이야기 할 때 데이비드 리카르도를 타국 인사이지만 우리는 숭상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인구로 24위(4900만명), 면적으로 109위(9만9000 ㎢)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EU(인구 4억6000만 명으로 3위, 면적 432만4000㎢로 7위 수준)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발효가 됐고 미국(인구 3억300만명으로 4위, 면적 951만8000㎢로 4위)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점을 음미해 볼 때 엄청나게 성장한 국가 지위를 느끼게 된다. 이런 변화를 이끌게 됐던 원인은 우리나라의 탁월한 지도자들의 공로도 있지만 이런 제도를 전 세계에 도입하게 된 이론 창립자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한다.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류가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게 된 점은 논외로 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 3요소는 자본, 노동력, 토지라고 한다. 경제적인 부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토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및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은 앞을 다투어서 산업화가 안 된 국가를 식민지화 했던 역사적 변화를 겪게 됐다.
변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로 역사가 찬란했으나 이웃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였던 과거가 있다. 그 당시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노동분권과 경쟁우위의 상거래를 주창해 오늘 날의 무역이 발달하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비록 국토는 작고 인구도 적지만 세계 속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산업화에 늦게 동참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우방의 지원을 받았던 점이 주효했다. 이런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관세철폐 합의를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유럽과 체결하고 또한 현대 편의설비의 인프라를 먼저 구축했고 전력, 철강, 자동차, 전자, IT, 컴퓨터, 인터넷 등 산업의 꽃을 피웠던 미국과 앞장서서 체결하였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기록 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FTA(자유 무역거래 합의)는 데이비드리카르도가 주창한 이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략에 따라서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면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된다. 보다 근본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배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정치무대에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실은 정치권이 곱씹어 볼 일이다. 변화에는 이론적인 변화와 현실 환경의 변화가 있다.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면 선진국이고 변화의 물결을 뒤따르면 후진국이다. 현재 세계는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다. 질서의 변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하고 무역이라는 자유경쟁 시대로 재편하면서 억눌려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화석 에너지의 과대 사용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돼 인류의 영속적인 존재를 위협받고 있는 점을 직감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를 경제성 있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전기, 전자 및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및 자동화로 고용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변화의 물결에 따른 녹색성장에서 고용 증대를 모색하는 녹색 고용 증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동의 화두가 되고 있다.

두 가지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지연시켜서는 다시 우리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염려되는 점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한에서 북한에 투자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갑자기 몰수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제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당할 정도의 법률적인 변화는 향후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편타당성 있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영유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축지(縮地)와 축시(縮時)를 해 세계를 무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계속 넓게 확대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