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부문 공기업으로 운영
배전부문 공기업으로 운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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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민영화 여부 추후 검토

배전분할 1년 연기… 구조개편 근본취지 퇴색 우려


배전분할이 1년 연기되고 분할 후에도 공기업 형태로 운영된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배전분할·민영화와 관련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윤 장관은 “배전분할의 경우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년 연기해 2005년 4월로 연기했고 배전부문은 분할 후에도 공기업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전부문 민영화 여부와 관련 “일단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방침이 공식화됨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정과 방향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배전분할 1년 연기의 이유가 준비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일정 연기 자체가 구조개편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배전부문을 공기업 형태로 가져간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구조개편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배전부문의 민영화 여부를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일단 공기업 형태로 가고 배전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새정부 들어 구조개편에 대한 방향이 수정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배전부문을 공기업 형태로 가져간다는 방침이 결정된 이상 향후 민영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배전분할의 시기를 연기하고 배전부문을 공기업 형태로 가져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지부진하고 있는 발전회사 민영화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경우 구조개편 추진은 상당기간 정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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