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부분할·배전회사 분할 여부 논의 핵심될 듯
정부방침 확정 ‘구조개편 수정’으로 일단 교통정리


노무현 대통령의 배전분할·민영화에 대한 재검토 지시는 불확실하던 구조개편이 일단 현시점에서 교통정리가 됐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정권 인수위 활동 때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과연 구조개편이 수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을 불러왔다.
발전회사 민영화 및 배전분할과 관련 이같은 상황은 시장에서의 불신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관심은 과연 구조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고 궁극적인 구조개편 그림은 어떤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를 지금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 방침의 행간을 들여다보고 또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 최근 들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구조개편의 대안을 분석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접근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방침은 발전회사는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고 배전분할·민영화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방침은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회사는 민영화하고 배전분할·민영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전회사 민영화는 방침대로 ‘민영화’원칙은 견지하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방법이나 속도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고 결코 시간에 쫓기면서 까지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발전회사 민영화가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당초 구조개편 상의 발전회사 민영화 일정에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 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배전분할·민영화는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재검토는 배전분할이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지 좀더 연구하자는 것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배전분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배전분할은 하되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인지 복잡하게 얽켜 있다.
일각에서는 배전분할은 하되 민영화는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만약 배전분할을 한다면 기존 계획대로 배전회사로 분할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전 내부의 분할 형태를 띠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배전분할·민영화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기존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존 계획은 수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시점에서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핵심은 과연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다. 이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현시점에서 예상하기는 힘들다.
다만 재검토 이후 업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되고 있는 구조개편의 다른 형태를 근거로 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언급할 수는 있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근 미국 델라웨어대학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발전과 배전의 통합운영 체제이다.
이같은 구조개편 방법이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여러 상황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이 발전부문은 이미 분할돼 있는 상황에서 배전부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하면 발전부문은 분할체제를 가져가되 배전부문은 분할하지 않고도 다른 식으로 전력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고 이것이 전체 구조개편의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전부문의 재검토 얘기가 나오자마자 업계에서 배전분할을 하지 않고도 양방향입찰시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의 근거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것은 배전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대두됐다기 보다는 현재의 구조개편 방식의 다른 대안으로 상당기간 준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과정에서 핵심방안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후예상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앞으로의 구조개편 재검토의 핵심은 어쩌면 배전 민영화보다는 배전분할 여부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어짜피 배전부문의 재검토가 현재의 구조개편 방법의 변화를 준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배전 민영화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는 배전부문을 분할 할 것인가 여부가 전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그림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라는 얘기다.
한전은 이와 관련 배전부문을 분할하지 않고도 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같은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주장은 한전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재검토의 결과로 도출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구조개편 재논의 핵심은 배전분할을 하더라도 한전의 내부의 분할인지 아니면 별도의 배전회사로의 분할인지이고 이것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전체 그림을 가름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