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화력 3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산자부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월화력 3호기 건설이 지니고 있는 향후 결손 및 연료 수급 등 여러 가지 부담과 지역주민이 대체산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월화력 3호기 건설과 함께 대체산업도 검토한다는 산자부의 입장이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지역주민들이 대체산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도 “수익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실 영월화력 3호기 건설 문제는 지난해부터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말이 오락가락 했다.
문제는 영월화력 3호기가 건설후 막대한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영월화력 3호기의 경우 비싼 국내탄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연간 200억원이 넘는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 주체인 남부발전이 부담을 무릅쓰고 발전소를 짓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협의했었다.
남부발전의 경우 부산복합화력과 하동화력 5·6호기 등 신규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자가 불보듯한 영월화력 3호기의 건설을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실하게 적자를 보전해 준다면 영월화력 건설이 추진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워낙 적자 폭이 큰데다 국내 석탄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안정적인 연료수급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건설 필요성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 주장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석탄산업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연료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이는 석탄산업의 위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장기전력수급 계획 차원에서도 쉽게 발전소 건설을 포기할 수 없고 게다가 발전소 건설과 대체산업 유치는 전혀 다른 문제로 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산자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상이한 입장차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김택기 의원은 ‘영월화력 3호기는 계획대로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은 ‘발전소 건설여부는 지역주민들이 선택사항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 16일 열린 산자부의 국회업무보고에서도 대체산업을 유치한다는 약속을 산자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기도 했다.
건설 여부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정치권으로 확대된 셈이다.

영월화력 3호기를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정부가 확실히 방침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때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