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형 해외자원개발 재원조달 개선과 관련 동일한 패키지 사업이나 SOC 부문의 문제점이 완화되는 전·후방산업 연계 패키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출입은행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11일 해외자원 개발 정보 공유 및 정책지원을 위해 개최한 ‘해외자원건설포럼’ 하반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수출입은행은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 현황 및 금융지원 방안’ 발제문을 통해 동일한 패키지 사업이나 SOC 부문의 문제점이 완화되는 전·후방산업 연계 패키지 구성과 복수사업에 대한 단일 SPC 설립으로 프로젝트 통제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향후 자원개발사업의 생산물(석유, 가스 등)을 정유나 발전사업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추진하고 자원개발과 SOC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우량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기반 사업과 출자자금 지원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역시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모범사례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들이 종전에는 주로 자체신용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했으나 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인해 기업신용 형태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라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PF금융 활용의 필요성과 구체적 지원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원전건설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사업운영으로 인해 해외원전 건설시장에서도 발전소, 도시개발사업, 철도 등과 같이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은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재원조달에 따른 문제점과 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관 합동 최초로 자원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및 SOC 건설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자원탐사·개발권을 확보하는 연계형 자원모델인 ‘패키지형 해외자원개발사업’ 재원조달 문제 등 파이낸스 분야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까지 패키지형 해외자원개발 추진 시 금융, 자원, 건설 등의 기관과 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금융지원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민관 합동 차원에서 최초로 논의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 금융지원 방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패키지형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었던 재원조달 문제 등 파이낸스 분야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과 인프라, SOC 구축 및 건설 사업을 연계시키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전략을 감안해 국책 금융기관의 파이낸싱 지원을 바탕으로 건설과 플랜트, 기간산업과 정보통신을 묶는 ‘패키지 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출입은행 등 12개의 공기업과 삼성물산, GS칼텍스 등 17개의 민간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