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김재경 지경위 위원은 국회 국감장에서 크지도 높지도 않지만 정돈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김재경 위원은 지난 6일 지식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공급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인 원자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10년간 총에너지 사용량이 2001년 1억 5300만TOE에서 지난해 1억 9500만TOE로 증가율이 27%에 그쳤으나 전력사용량은 2001년 2577억KWh에서 지난해 4341억KWh로 69%가 증가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은 “원유가 상승 등으로 화석연료가격이 오른데 반해 전기요금은 그에 못 미쳐 에너지원간 가격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절약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협조에 기대하는 것인데,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약에 한계가 있음에도 정치권이나 정부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 에너지 가격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원가의 90%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이를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석탄 39.4%, 원자력 30.4%, 가스 19.4%, 유류 7.3%, 수력 1.8%, 대체에너지 1.7% 순의 비중으로, 화석에너지를 주 연료로 하는 것은 탄소배출권이나 저탄소녹색성장에 역행하고 있다.

김 위원은 “수력은 환경파괴를 이유로 댐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비싼 생산원가 등을 이유로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저렴한 생산원가로 안정적으로 대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자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중경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김 의원의 주장대로 요금 현실화와 산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