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사태 근본원인은 계통·송전 분리
9·15 사태 근본원인은 계통·송전 분리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10.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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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위기 TF팀 인사 유사석유 등 도마위에

▲ 지난 6일 열린 지식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제2차관이 지경위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는 9·15 정전대란에 따른 전력계통운영 분리는 물론 유사석유, 해외자원개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대답이 이어졌다. 특히 지경위 위원들은 9·15 정전대란이 계통과 송전만 운영의 분리한 것이 원인이라며 24명 전원이 전력거래소 모두 계통운영 부분을 한전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 받았다.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한 정태근 지경위 위원은 “9.15 대규모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계통망의 운영주체와 소유주체의 이원화”라며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인 한전 사이에 충분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졌다면 순환정전과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많은 한전이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가 구성한 ‘전력위기 대응 TF’도 도마위에 올랐다. 노영민 지경위 위원은 정전사태 후 지경부가 발족한 전력위기 대응 TF팀에 대해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인 전력산업 분할에 주도적이던 TF팀 인사를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전력위기 대응 TF팀의 인적 구성이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던 계통운영과 송배전 분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전력산업 분할을 주장한 TF팀 인사를 교체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은 대정전사고 및 현 전력수급위기를 야기하는데 일조했던 인사들이 오히려 그 해결대책을 수립하는데 또다시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전력위기대응 TF의 인적 구성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석유에 대한 문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박민식 지경위 위원은 유사석유 문제에 대해 “이번 유사석유 주유소 폭발사건으로 전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뭔가 뾰족한 수가 없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도 “유사석유 문제는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과 유사석유의 원료인 화학물에 대한 세금이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유사석유의 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이 올리면 어떻겠느냐”고 김정관 제2차관에게 물었다.

김정관 제2차관은 “유사석유를 제조할 때 쓰는 다양한 원료에 세금부과를 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강창일 지경위 위원은 ‘한전의 검침용역 계약 제안서 평가과정’을 비난했다. 한전은 지난 6월, 13개 지역본부 792만 가구, 금액으로는 2700억원에 달하는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이중 강 위원은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제안요청서에 주목했다. 강 위원은 제안요청서가 한전의 자체 유의사항대로라면 ▲모든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확인 ▲사전검수 시 증빙자료를 토대로 허위사실 여부 파악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위원에 따르면 검침용역 경쟁계약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의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살펴본 결과, 기재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 발견됐다. 
강 위원은 특히 “한전이 제안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검수 작업은 하지 않았으며, 특정업체의 제안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차장이 사전 인지해 팀장에게 보고하고 비계량지표평가 유의사항에 판단 유의토록 사전 고지시킨 점은 특정업체 봐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했던 것처럼 제안서별 모든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여부 및 증빙서류의 허위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 공정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지경위 위원은 한전 KDN의 신임사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교수가 내정될 것이라는 설에 대해 “정전대란을 당하고도 정부가 정신을 못차렸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은 9·15 정전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전력 비전문가의 부족한 위기관리 능력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 신임사장으로 내정돼 있다는 것이 있어 논란 거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한전 KDN 사장에 이명박 대통력 대선캠프 출신 D여대 김 모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설이 있다며, 한전 KDN 노조에서 낙하산 사장은 제2의 정전대란 예고라며 신문에 비판 광고를 게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전 KDN사장후보를 3배수로 압축한 결과 최종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명박 캠프 출신 D여대 김모교수, 00그룹 IT부문 이모 대표이사, 한전KDN 송모 전무가 임용될 것이라는 낙하산 설이 있다.

김 위원은 한전KDN이 발전-송변전-배전 전단계의 IT 업무를 관리하는 전력 IT 전문 공공기관으로 전력계통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사장과 감사를 겸하고 있으면서 계통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김태호 지경위 위원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한다”며 “자주개발률이란 형식적 목표를 향해 갈 것이 아니라  국내반입이 실제로 가능한 물량, 비축저장시설의 증가 물량 등이 반영되는 실질적 수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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