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위원, “TF팀내 전력분할 주장인사 교체해야”
노영민 위원, “TF팀내 전력분할 주장인사 교체해야”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10.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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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TF팀 계통운영과 송배전 분리의지 없어

노영민 지경위 위원이 정전사태 후 지경부가 발족한 전력위기 대응 TF팀에 대해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인 전력산업 분할에 주도적이던 TF팀 인사를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6일 지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력위기 대응 TF팀의 인적 구성이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던 계통운영과 송배전 분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전력산업 분할을 주장한 TF팀 인사를 교체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사의 분리가 전기 공급체계의 비상 대응력을 약화시켰고, 불안정한 전력공급과 가격불안,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며 계통운영(SO)과 송전망운영(TO)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발족한 TF의 인적 구성에 대해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던 계통운영과 송배전 분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TF팀이 2001년 전력산업 분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 대부분을 책임자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은 전력거래소와 한전 간 일원화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총리실 발표내용에도 “두 가지 기능의 일원화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으며, 지경부도 TF팀 구성에 대한 제외 근거로 총리실 자료를 언급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해 수급위기를 초래한 인사들이 대정전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책임자가 된 것은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노 위원은 대정전사고 및 현 전력수급위기를 야기하는데 일조했던 인사들이 오히려 그 해결대책을 수립하는데 또다시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전력위기대응 TF의 인적 구성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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