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야 합니다”.

김재경 지경위 위원은 6일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공급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인 원자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10년간 총에너지 사용량이 2001년 1억 5300만TOE에서 지난해 1억 9500만TOE로 증가율이 27%에 그쳤으나 전력사용량은 같은 기간 동안 2001년 2577억KWh에서 지난해 4341억KWh로 69%가 증가했다며 “에너지원이 전력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원유가 상승 등으로 석유, 석탄, 가스 가격이 오른데 반해 전기요금은 그에 못 미쳐 에너지원간 가격왜곡이 발생해 석유나 석탄을 연료로 하는 것보다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요금이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선의적인 협조에 기대하는 것인데,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약에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아무런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왜곡은 점점 심해져 에너지원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사내 유보금을 잔뜩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에게까지 원가의 90%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므로 이런 점들을 정부에서 나서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은 현재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석탄 39.4%, 원자력 30.4%, 가스 19.4%, 유류 7.3%, 수력 1.8%, 대체에너지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석탄, 석유, 가스발전은 화석에너지를 연료로함으로 탄소배출권이나 저탄소녹색성장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력은 환경파괴를 이유로 댐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비싼 생산원가 등을 이유로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저렴한 생산원가로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자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원자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원자력 이외에 강력한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없으므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방안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좀더 용감하게 나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중경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김 의원의 주장대로 요금 현실화와 산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