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가 R&D 체계 문제있다
지경부 국가 R&D 체계 문제있다
  • 김병규 기자
  • 승인 2011.10.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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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위원, 국감서 R&D 중복 지적

국가 R&D의 기능이 분산돼 성과창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가 R&D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이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중복·분산돼있어 국가 R&D 성과가 제대로 창출되기 어렵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 4일 실시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에 대한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위원은 “공공기관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재개편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R&D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2010년 출범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이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 B/C가 0.61에 불과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과 일정 및 예산도 체계적으로 산정되지 못해 신규 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 대형 선도과제 추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이 사업 기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의원은 “R&D 투자는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기획부터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까지 체계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과 R&D 전담기관과의 역할 분담 재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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