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금융지원 없이 인증만 남발
녹색인증제, 금융지원 없이 인증만 남발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1.10.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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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지경위원, 금융지원 4.1% 불과

녹색인증제도가 금융지원도 없이 인증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학재 위원은 4일 열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유망녹색기술을 선별해 민간투자와 연계, 해당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녹색인증제도가 인증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금융지원혜택은 4.1%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위원에 따르면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녹색인증을 취득한 기업 중 금융조달 관련 투자 또는 대출 지원을 받은 기업은 18개로 전체 인증을 부여 받은 434건 중 전체의 4.1%에 불과해 녹색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학재 위원은 “녹색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상품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녹색금융상품의 조속한 출시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금융상품 녹색예금․채권․펀드 등을 통한 조달자금의 일정부분(60%) 이상을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녹색전문기업)‧프로젝트 등에 대출 또는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이학재 의원은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 등의 녹색금융투자가 우선돼 녹색기술의 개발․확산이 가능하다”며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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