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15일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전력지휘기관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전력위기 대응체계 대책반을 구성했다. 지난달 26일 지경부는 총리실에서 발표한 ‘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TF팀은 12월까지 한전의 ‘전력수급비상대응 시스템개선TF’, 전력거래소의 ‘9.15 긴급부하조정 종합대책반’이 제안한 전력수급 개선안을 검토한 후 새로운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TF팀은 피해보상위원회(위원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와 동계 전력수급대책반(반장 김재철 숭실대 교수), 단기 제도 및 비상대응체계 개선반(반장 오태규 전기연구원 박사), 장기 전력수급개선반(반장 김발호 홍익대 교수) 등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총괄간사로는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참여했다.

TF팀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정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지침을 마련, 원인분석 및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보상금 지급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동계 전력수급대책반과 단기 제도 및 비상대응체계 개선반, 장기 전력수급개선반은 TF팀과 별도로 한전과 전력거래소에도 각기 대책반을 설치해 매뉴얼을 개발한다. 한전은 동계전력수급과 비상대응체계 대책반만을 설치했고, 전력거래소는 동절기 수급대책반, 급전제도 개선반, 수급체계 개선반, 중장기 제도개선 대책반, 인력운영제도 대책반 등 더 세분화된 대책반을 만들었다.

동계전력수급 대책반은 전력수요예측 및 공급력 확보, 대국민 절전 국민행동 마련 및 절약홍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방안 등 동계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전도 동절기 수요관리자원 확대, 전력수급정보 공유체계 구축, 전력수급관련 매뉴얼 정비 등을 수행하며, 전력거래소는 동절기 적정예비력 산정 및 적용기준 재정립, 수요관리 제도개선, 발전기 예방전비 RP회의 탄력선 조정 등을 검토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단기제도 개선 및 비상대응체계 개선반은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및 순환정전시 우선순위 조정, 계통 운영 관리시스템 개선 등 순환정전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은 비상대응체계 개선반에서, 전력거래소는 ‘급전제도 개선반’과 ‘수급체계 개선반’에서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상시 부하차단 매뉴얼 정비, 비상시 전기사용 규제방안 도입, 대국민 홍보 및 유관기관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전력수급비상 대비한 메뉴얼 개정 등에 나선다.

장기 전력수급개선반은 장기수요예측 및 장기 전력수급대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기요금 및 기타 수급안정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전력거래소도 ‘중장기 제도개선 대책반’을 통해 향후 거래소의 기능 및 전기요금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전력거래소는 인력운영제도 개선반을 통해 계통 및 중앙급전소 조직, 인사제도 개선, 비상시 홍보체계의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