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융자지원 현장실태조사 ‘엉망’
신재생 융자지원 현장실태조사 ‘엉망’
  • 김병규 기자
  • 승인 2011.09.30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위원 “사후관리 관련 공단 직무유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위원은 “융자를 받은 업체 53곳 중 현장조사가 이뤄진 사업장은 고장 12곳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 보고서 내용은 설비가동여부 표시와 사진 4장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에 따르면 에너지 관리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5년간 관련분야 업체들을 대상으로 약 6400억의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했으며, 2009년 융자지원 건수 90건, 2010년도 융자지원 53건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건수는 12건으로 고작 20%에 불과하다.

특히 현장 실태 조사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임 불구하고, 공단은 현장조사를 대다수 생략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신했다.

이에 강 위원은 “융자지원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는 지난해 의무규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처벌규정이 없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 누락사례가 대거 발생한 것이며 공단의 직무유기”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단은 융자지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중간점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의무화 하고, 현장조사 실태 보고서에 해당 업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