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조정식 위원
석면관리 복구조차 ‘부실공사’
[국감인물]조정식 위원
석면관리 복구조차 ‘부실공사’
  • 김병규 기자
  • 승인 2011.09.3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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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노출 실태 심각한 상황


조정식 위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석면관리에 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눈길을 끌었다.

조 위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다양한 지역별 석면관리 부실공사 사례를 예로 들며, 2009년 이후 불거져 나온 석면광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지적을 이었다.

이에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조 위원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며, 미처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이와 관련 업무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위원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해실태조사보고서, 석면노출 실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석면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복구작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위원은 “현재 38곳의 석면오염지역 중 이미 복구되었거나 복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광산을 제외한 주거지와 인접한 11곳에서 토양오염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면적이 석면광산과 인근지역 100만평이 석면오염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정부는 직접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8월말 현재 충남 홍성과 보령 2곳에서만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9곳은 설계 등만 실시되고 복구는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위원은 이와 관련 부실공사의 우려를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면서 “석면초과 지역 복구공사 이후에도 또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로 인해 토사유출, 고사, 석축유실 및 배수구 막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는 명백한 부실공사”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환경부 분석결과 복구공사 이후에도 복구지역에서 석면이 또 검출되었으며,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정자와 운동시설 인근에도 석면이 검출되는 등 공사를 하나마나 한 상황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6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작년 석면오염대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 중 150억원 중 88억원은 타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복구공사를 했다는 곳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된 것은 공사 및 공사관리가 매우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석면은 30-40년간 잠복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당장 나타지 않을 수 있으나, 발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면서 “복구작업이 지연될수록 인근 주민들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복구작업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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