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동시에 진행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지식경제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됨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매년 높은 관심속에서 질의가 이어졌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질의도 극히 적어 들러리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다만 산업계와 연계돼 관심이 높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질의만 간혹 있을 뿐이었다.

박진 지식경제위원은 “중소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나서고 싶어도 기술, 경험, 예산이 모두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관련 대한상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4.9%가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먼저 목표관리제 시행에 앞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별 사업장과 협상을 통해 목표량을 설정하는 등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자본과 시설을 투자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해 이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그린크레딧 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연희 지식경제위원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에 있어 50% 이상이 시설투자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목표관리제 도입에 대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액 중 중소기업용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증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담보력에 문제가 있어 ESCO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린크레딧 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조경태 지식경제위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간부 총 7명중 절반 이상이 낙하신 인사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업무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경태 위원은 또 최근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자가 열병합발전의 경우 열효율이 80%에 달하는 등 블랙아웃을 막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열병합발전의 보급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도 이를 검토했는데 결국 얼마나 지원금을 주느냐에 경제성이 달려있다”며 “앞으로 집단에너지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경제성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답했다.

박민식 지식경제위원은 “9월15일 정전사태와 관련해 에너지수요관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냐”고 다그친 후 “에너지절약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지만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필요성을 체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증수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이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을 중점적으로 뒀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려 한다”고 답했다.

이학재 지식경제위원은 “ESCO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1350억원에서 올해 3900억원으로 늘었지만 대기업 예산 900억원은 모두 소진된 반면 중소기업 자금은 3000억 중 1830억원밖에 소진되지 않았고 이를 예상했었음에도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지식경제위원은 “현재 승용차에 대해 공인연비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에 대한 연비제도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