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원외교... 한마디로 뻥이다”
“정부의 자원외교... 한마디로 뻥이다”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1.09.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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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감, 조용·내실있는 진행 필요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맺은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MOU가 내실은 없고 홍보만 지나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노영민 지식경제위원은 “최근 위키리크스에 우리 정부의 자원외교 얘기가 나왔다. 규모, 효과, 단계까지 모두 우리 외교부 공무원이 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얘기한 것이 나왔는데, 정부의 성공 자축이  한마디로 뻥이라는 것이다.  무슨 망신이냐”며 “상대 나라가 추천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 7군데다. 7군데서 5개가 종료, 1개가 진행, 1개가 사업권 획득이다. 사업권획득 1개는 호주관련 사업으로 2008년에 이뤄진 것인데 그나마도 2006년 기존 참여한 것에 증자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명박 정권 이전에 획득한 것이다”라며 현 정부의 지나친 대국민 홍보, 그 이면의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감에서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은 “공사가 MOU 체결을 가지고 지나치게 홍보에 열을 올린다. MOU 및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MOU체결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단순히 서명한 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처럼 떠들어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조용하게 진행해라. 정부가 떠드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서 그걸 보고 나서서, 채간 거 아니겠는가. 최근에 중국이 우리가 MOU 맺은 건을 빼앗아 갔다. 조용히, 내실 있게 해라”고 덧붙였다.

김태환 지식경제위원도 관련 내용을 구체적 수치를 들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은 “현 정부에서 체결한 MOU는 총 20건으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체결한 MOU가 9건, 총리순방이 2건, 특사순방이 9건이다. 그중 체결된 것은 1건이 전부다”며 “양적인 MOU 체결보다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MOU 체결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효숙 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기술 없이 해외에 투자를 나서면,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기술을 갖고 투자하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본 연구원에서도 기술을 연구해서 해외투자에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첨단 산업의 비탄민으로 불리는 희유금속의 확보 다각화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은 “최근 첨단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주요 원료인 희유금속은 수요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이나 지역적 편중성이 높고 소수 생산 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정부가 선정한 10대 핵심 희유금속 전체의 수입량과 그 액수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공사에서는 니켈과 희토류를 중심으로 확보하고 있어 코발트, 망간 등 기타 희유금속 원료의 확보 노력은 다소 부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 운용 부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 위원은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조성하겠다던 71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 운용 실적이 당초 약속했던 10분 1도 안 되는 575억원에 불과하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 공기업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금 1100억원 중 1000억원은 3년 째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계좌에 그대로 묵혀두고 있다”며 “묘한 펀드를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당장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한편 공사의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경영지표에 비해 연봉과 복리후생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경태 지식경제위원은 “지난 2008년 이후 3년 동안 부채비율이 243% 증가했다. 광물자원공사의 연봉은 1인당 생산성 5400만원을 뛰어넘는 6300만원 선이며, 여기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가 1인당 500만원이 넘는 상황이다”며 “과도한 부채 해결방안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행 급여 체계에 방만함은 없는지 즉각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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