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IAEA간 효과적인 원자력 방호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조청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과 타니구치 IAEA 원자력안전 및 방호담당 사무차장은 지난달 31일 과학기술부 상황실에서 원자력 물질과 시설의 효과적인 방호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한·IAEA 원자력방호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정책주제와 공동의 이익분야에 대한 상호연례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키로 했다.
또 원자력방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당사자 회의에서 호혜적인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양기관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담당관을 임명하는 한편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한국과 IAEA는 이번 협력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원자력방호분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은 이같은 협력을 통해 국내 원자력발전소등 원자력 관련시설이 방사능 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AEA는 미국 9. 11테러 이후 원자력안전시설에 대한 방호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 테러에 대한 대책수립과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원자력시설의 증가와 이에 대한 테러, 사보타주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비해 원자력시설의 방호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방사능방재체제 구축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협정 체결도 이같은 공통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