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국감, 정치적 리스크 고려 필요
김낙성 지식경제위원은 공급의 안전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건설과 운영의 주체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낙성 위원은 “한·북·러 가스관 연결사업(PNG)이 최근 재추진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LNG에 비해 가격이 1/3 수준으로 저렴하고, 북한을 통과하는 700km의 가스관 설치비용 30억 달러와 통과료 1억달러 이상을 러시아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며 “그러나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통과료 분쟁으로 유럽이 가스대란을 겪은 바 있고, 가스관 배관의 건설이나 운영을 전부 북·러 에만 맡기고 한국은 받아쓰기만 한다면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되므로 건설과 운영의 주체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 지식경제위원은 “PNG를 북한을 통해 가져오는 기간이 30년이나 되는데 만약에 남북관계의 문제로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우려하고 “해저 등 다른 방법을 통해 PNG를 가져오는 것을 고려해본적이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이나 해저를 통과하는 방안은 생각해보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현재 러시아측과 합의된 것은 PNG를 북한을 통과해 가져온다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공급불안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제2, 제3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3국에 판매하거나 저장능력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위원은 “북한을 경유해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여기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정치적 리스크가 있지만 치밀한 준비로 동북아시아 네트워크 형성, 핵문제 형성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공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스부문의 경쟁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조경태 지식경제위원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이유는 도입부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도입가격을 인하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와도 어긋난 주장”이라며 “천연가스 시장은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가 거래하는 쌍방과점구조의 시장으로 정부의 무리한 경쟁도입은 가스 도입을 SPOT구매에 의존하거나 민간기업의 가스도입 포기로 가격상승과 수급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럼에도 정부의 무리한 경쟁도입 추진은 일부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이후 발전부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부문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천연가스는 국가 주요 에너지원이며 민생연료임을 명심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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