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 국감, 장기적 R&D 투자 필요
김낙성 지식경제위원은 “2011년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는 2조3000억원이고 지난해말 기준 부채비율은 207%, 최근 4년간 부채증가율은 149.9%에 달해 2009년 자회사 매각의 겨우 외에는 당기순이익이 이자지급으로 잠식될 정도지만 최근 4년간 1억이상 연봉자 수와 연봉총액이 65%나 증가하고 연도별 성과급이 500%에 육박했다”고 말하고 “자칫하다가는 부실경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지식경제위원은 “지역난방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해 2012년 3조원을 돌파하고 월 이자액도 87억원으로 예상돼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2008년 1조6669억원이었던 부채가 2009년 2조328억원, 2010년 2조2503억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로 늘어나 현재 총 2조6040억원에 달한다. 또 2012∼2013년 광교, 나주혁신도시, 세종신도시 등에 대한 시설투자로 인한 차입금 증가 등으로 2012년 부채가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8년 42억원이었던 월평균 이자비용도 크게 늘어 2012년엔 87어원, 2014년엔 96억원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노영민 위원의 설명이다.
노영민 위원은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 경영에 만전을 기해 불필요한 낭비와 사업을 지양하고 경영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또 원격검침오류로 인한 지역난방요금의 과다 부과 및 과소부가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노 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금과다 부과로 인한 환급이 총 15건 2억1500만원, 과소부과로 추가 징수한 건은 총 11건에 7400만원. 이중 원격검침오류로 인한 요금수정고지가 9건 1억18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55%에 달했다.
노영민 위원은 “계량과 오류와 검침이 지역난방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실태 파악 등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투자와 R&D의 부족으로 인해 향후 지역난방공사의 성장둔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성회 지식경제위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관장 평가에 유리한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고 지역냉방,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등 중장기 투자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위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기업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2009년 B등급이었던 기관장 평가가 2010년에선 A등급으로 상승했지만 2009년 B등급이었던 기관경영평가는 2010년 C등급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김성회 위원은 이같은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의 괴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위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주요 경영실적은 안산도시개발 매각, 중국 진황동 사업 매각, 베트남, 중동 등의 해외사업소 전면 철수 등 대부분 긴축경영으로 수익성 지표 개선을 통해 기관장 평가 항목에 치중한 것”이라며 “반면 리스크가 있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하는데 소홀해 향후 지역난방공사의 성장둔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지식경제위원은 “지역난방공사의 매출액 대비 R&D 예산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책정된 R&D예산실적도 70∼80%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R&D 투자실적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며 “제습냉방 기술개발, 지사별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거창한 프로젝트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충분한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사진은 단순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 사업에 대한 지분매각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재균 지식경제위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수완에너지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수완에너지의 공공부문은 1%에 불과해 민간부문의 과도한 영리 추구 등을 견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위원은 또 “지역난방공사가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수완에너지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연 매출이 1조8000억원이 넘는 공기업에 87억원의 지분은 큰 의미가 없다”라며 “87억원의 지분이 있어야 수완지구 주민들에게 싼값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역난방공사의 지분매각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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