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력이 부족해 전등만 켜는데도 초저녁에만 전기를 공급했던 1960년대에는 앞서 언급한 20가지의 편의설비 혹은 물건은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성취했다. 특히 전력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대기 중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계획정전을 일반 국민에게 사전예고 없이 실시하게 되어 우리 국민에게 전기의 존재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지면을 통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일반 국민과 수용가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원인 규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현상을 보면 주파수가 60Hz 이하로 하락했던 사실은 전력수요가 전력공급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가동이 준비된 발전설비가 있었기에 예비전력이 있었다는 언급도 이해가 가는 사실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차후 이런 상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관점과 전력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전력을 생산하는 원료는 거의 수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보면 우선 원자력 발전에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회사인 한국전력이 경영을 잘하여 전력가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원가 이하로 산업체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해 소액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2001년에 전력분야를 구조조정하면서 전력생산과 전력배분을 경쟁체제인 세계적 추세에 따라 바꾸기로 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정쩡하게 중단이 됐다.
현재 전기는 일반 상품과 같이 경쟁체제로 바꾸어도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의 기초가 우리나라에는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또한 자금력 있는 단체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 기업은 적정 이윤을 붙여서 생산품을 출시하면서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라는 의견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자력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건설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kW) 당 3000 달러 이하로 발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6000 달러대로 2배가 된다. 우리 건설업체가 능력이 있고 기술이 앞선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상을 보면 우리 업체끼리 과당 경쟁을 하여 적정이윤을 무시하고 수주에 몰두한 점도 있다.
앞으로는 더욱 안전에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더욱 증가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건설비를 책정하고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세계는 후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산을 물려주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방향은 자연에너지이며 그린에너지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태양계의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방향이다.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가까운 장래, 30~50년 내 경제성이 확보되는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풍력, 태양광, 조력 및 수력에서 적어도 전력의 50% 이상 공급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전력 사용에 국민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육상 풍력은 현재 화석연료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으나 저변확대가 안 되는 것은 민원 문제와 산림보호에 너무 과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람이 부는 곳에는 산림이 잘 자라지 않는다. 이러한 곳에는 과감히 산림을 훼손해서라도 풍력발전 설비를 건설해 에너지 자립에 기여해야 한다. 해상 풍력은 아직 화석연료와 비교해 경제성이 없으나 향후 5~10년이면 경제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방안, 계통연계 비용을 전력 요금에 분담(5% 미만)을 해줘야 할 것이다.
풍력설비 또한 자본 집약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이 되어서 감가상각이 되는 15년 이후부터는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와 비슷하게 된다는 유럽의 경제 평가 보고서가 출간된 바도 있다. 적절한 투자로 우리 후세에게 부채는 지양하고 자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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