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 산자수렌 의원은 몽골 내에서 환경, 비리척결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의원이다. 오윤 의원은 최근 몽골 국회에 ‘광해방지 및 환경정화 펀드’ 관련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 심포지엄에 참석한 소감은.
▲한국 정부는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것 같다. 광해관리공단이라는 기관도 설립해 활동하고 광산 복구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광산 개발 시 광해방지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 몽골에서 광산 개발이 한창인데 광산 개발시점부터 계획을 세우고 환경보전 대책도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겠다.
- 오늘 강연에서 ‘광해방지 및 환경정화 펀드’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 달라.
▲‘광해방지 및 환경정화 펀드’는 국회에 상정한 법안으로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다. 하지만 펀드 법안이 통과되면 광산분야에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의 1%, 로얄티로는 5%를 광해방지, 환경정화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몽골에서 광산 수입은 전체 GDP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징수세금이 1%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번 법안 통과가 확정적이진 않지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 또 이번에 제정되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향후 법 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지난해 한국이 몽골에 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
▲ 지난해 한국 광해관리공단이 몽골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현재 몽골에서 300개 광산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몽골 내에 광업 활동으로 인해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몽골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이 협력해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몽골 정부는 처음으로 광업으로 인해 오염된 모든 지역을 파악해 지도를 작성했다.
향후 이 프로젝트에서 찾아낸 지역 중 정화돼야 하는 지역의 일부가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것이다. 또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이후에도 관련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광산개발이나 광해방지 사업자들이 몽골 진출 시 몽골 정책 담당자들이나 지자체 실무 담당자들의 태도 변화를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몽골에는 지난 2006년 외국인 투자법, 광물자원법, 세금법. 이 세 가지 법률이 만들어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소한 정부 공무원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몽골에 투자하려는 한국 투자회사들은 법률만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다. 법률안에서 투자, 활동하면서 누리면 문제없다.
2006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었다. 세금 등에. 2006년 이후부터는 국내, 국외 투자 구분 없이 형평성 있게 활동할 수 있게,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