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들의 경쟁적인 해외사업 진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균 민주당 위원(광주광역시 북구을)은 23일 열린 발전자회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주요 공기업들이 최근 해외 자원개발에 앞다퉈 나서면서 무리한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1300만 달러를 투자했던 호주 물라벤 유연탄광 지분인수 사업의 2010년 수익률은 계획 대비 32.1%에 불과했고, 980억원을 투자한 동서발전의 미국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올해 3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서부발전의 필리핀 하이브리드 발전사업은 10억원 넘는 손실 끝에 청산절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들이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해외진출 프로젝트 현황에 따르면 발전사마다 최소 11건에서 최대 23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밝혀진 총 사업비만 4조원이 넘는다.
김 위원은 "과거에는 총 사업비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 매우 드물었지만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어 실패에 따른 피해규모가 막대할 수 밖에 없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발전사들이 해외사업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업별 투자 타당성, 국가ㆍ환율ㆍ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 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발전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의 경우 지난 7월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40%를 32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문제가 커지자 정회하는 소동을 치른 뒤 외부 전문가 의견서로 첨부해 원안대로 가결했는데 이 의견서가 이사회 의결 일주일 후 제출된 것. A4 한 장 분량의 이 의견서는 동서발전의 견해와 대부분 일치해 전문가라는 이름만 빌린 것이라는 의혹을 샀다.
김 위원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원회를 사업 참여결정 전부터 가동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