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전기 직접구매' 폐지해야"
"대기업 특혜 '전기 직접구매' 폐지해야"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9.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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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위원, 전기과소비 부추겨 국가적 낭비 초래

지난 15일 정전 대란이 발생한 날 전력거래소가 대기업 전기요금 인하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균 민주당 위원(광주광역시 북구을)은 23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 2회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전대란이 터진 15일 전력거래소가 3만kW 이상 대용량 고객의 전기요금을 인하해주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재균 위원에 따르면 "이 정도 대용량 고객은 대부분 대기업"이라며 "아무리 정해진 행정절차라할지라도 왜 하필 정전대란 때 해야 했었는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력거래소가 지경부 전력진흥과에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은 직접구매자의 전력거구매가격을 한전 구매가격 수준으로 낮춰 직접 구매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

직접 구매제도는 전력이 남아돌던 2003년에 대기업에게 전기를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인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한전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왔다.

지난 3월 전력거래소가 직접구매자가 한전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정산규칙 개정을 제안했으나 민간 위원들은 '상정 보류'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전의 '직접구매 이탈 예상고객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포스코 등 직접구매 대상업체 총 381곳 가운데 126곳이 전력시장 구매로 이동하고, 한전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보다 매년 약 1165억원 가량 덜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이번 정전대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과 과소비가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기업에게 전기를 싼 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넋나간 일인데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서 대기업 특혜논란, 전기요금 할인요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직접구매제도는 전력다소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기과소비를 부추겨 국가적 에너지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며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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